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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중] 경찰들이 가정폭력사건,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2차 가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하는 제도를 위한 청원

1. 청원 명칭 : 경찰들이 가정폭력사건,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2차 가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하는 제도를 위한 청원

2. 청원시작일 : 2017-10-30

3. 청원마감일 : 2017-11-29

4. 청원인 : naver-***

5. 링크(URL)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20?navigation=petitions

 

6. 청원개요 : 

오늘 기사를 읽고 문득, 우리나라의 경찰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보통 정의를 대변하는 민중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국민을 위하고, 지켜주는 직업이 경찰입니다. 

우리는 위협을 느끼는 순간, 사회에 존재하는 위험을 발견할 때에 경찰에게 신고하고, 그 경찰이 정의를 실현하고 사건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찰은 어떻습니까? 

경찰의 생명은 빠른 대처와 정의 실현입니다. 

날이 멀다 하고 출동이 늦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강제로 합의를 종용한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탓하거나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를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2차 가해를 한다는 등 경찰의 무능한 대처로 인한 피해글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영화에서조차 비리경찰의 존재가 비일비재한 소재로 사용될 정도입니다. 

 

가장 최근의 '이영학 사건'만 보더라도 경찰의 초동수사와 출동이 늦었습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약 13시간 뒤에 피해자는 살해되었는데, 경찰이 실종신고 이후 조사 3~4시간만에 중단하고 퇴근한 탓에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폭행 피해 여성이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시간을 끌어 다음날에야 시신을 발견해 결국 토막살인사건으로 종결되고, 경찰이 음성 녹음까지 은폐했던 '오원춘 사건', 여성이 납치/살해당한 범행 현장, 옥탑방에 살고 있었지만 '나는 위층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 한 마디로 범인을 보내주고 두 번째의 피해자까지 낳았던 '김길태 사건'까지. 

 

모두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빠른 대처가 가능했을 사건들입니다.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을 사건입니다. 

 

가정폭력 사건,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부모자식 간의 폭력에 신고하거나 연인 사이의 폭력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인데도 '제 여자친구입니다'라는 말 한 마디에 경찰이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쉬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인 만큼 경찰은 더 깊이 수사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능한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끔찍한 결말을 맞은 사건이 매해 쌓여만 갑니다. 

오늘날 경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심지어 경찰 내부에서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판국에 말입니다. 

 

애초 밤거리를 거닐 때 범죄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안전한 나라일까요? 

내가 어떠한 위험 상황에 놓였을 때 믿을 것은 경찰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나를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다면 경찰의 존재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믿음직한 경찰분들이 많고 정의를 실천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일 것입니다. 

달라붙는 옷을 입은 여성 경찰관들이 '오빠'같은 소리나 하는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보다는 경찰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2의 '이영학 사건', '오원춘 사건', '김길태 사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의 초동수사를 강화하고 거짓보고/직무태만한 경찰은 강력히 처벌하는 제도를 구축해주세요. 

 

피해자가 경찰의 2차 가해로 더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모든 경찰이 의무적으로 2차 가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해주세요. 

 

경찰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에 서서 단단한 방패가 되도록 해주세요. 

 

무능하고 악한 몇몇의 경찰로, 정의로운 경찰의 이름에 불명예와 불신이 끼얹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저는, 국민은 경찰을 믿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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