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④]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소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우리모두 더 나아진 대한민국을 기대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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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설명>

 

1. 정부가 변형 카메라 판매 및 촬영을 관리합니다!

①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② 스마트폰 등 촬영시 '무음앱' 이용 제한

③ IP카메라 등 영상 촬영기기 보안 강화

④ 불법 영상 촬영기기 수입 심사 및 검사 강화

 

2.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규제하고 신고처리가 빨라집니다!

① 불법영상물 신속한 차단

② 불법영상물 유통 통제

③ AI 등 활용, 유포 탐지·차단 기술 개발

④ 불법영상물 신고 활성화

 

3.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강화합니다!

①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피해예방 조치

② 디지털성범죄 단속 강화

③ 디지털성범죄 수사 전담팀 지정 운영

 

4.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합니다!

① 가해자 처벌 강화

② 상습 몰카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③ 경제적 이득 몰수.추징

④ 카메라.저장매체 몰수 등 엄정 대응

⑤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⑥ 해외서버 불법사이트 단속 및 처벌 강화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② 원스톱 종합서비스 시행

③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통한 피해자 지원

④ 디지털성범죄 기록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과

 

6.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합니다!

①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운영

② 디지털 성범죄 국민인식 개선

③ 공공기관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에 디지털 성범죄교육 추가

④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
 

* 자세한 정책설명자료는 "정책공감 블로그 (http://blog.naver.com/hellopolicy?Redirect=Log&logNo=221105782812)"를 참고해주세요!



채택됨
최고관리자 2017.11.11 00:58  
더 많은 피해대응매뉴얼은 상단 메뉴의 '피해대응 매뉴얼'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Comments
최고관리자 2017.11.11 00:58  
더 많은 피해대응매뉴얼은 상단 메뉴의 '피해대응 매뉴얼'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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