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처벌약한가요?

익명 1 1429

1366이랑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제기했다가 형사님이랑도 전화했어요.. 저를 때리고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강제로 만지고.. 너무  아파고 억울하지만  증거사진으로 상처난 그곳까지 다 찍었고요.. 일주일 전 사건인데 경찰에 강간으로 봐야하나요 성폭행으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폭행만이면 처벌이 약한가요?



채택됨
법률사무소지음 2017.12.14 21:5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음 이세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강제추행(성범죄)으로 보이고 또한 그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면 강제추행치상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폭행은 강제추행(치상)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일반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폭행치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으로 법정형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법규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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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음 2017.12.14 21:5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음 이세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강제추행(성범죄)으로 보이고 또한 그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면 강제추행치상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폭행은 강제추행(치상)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일반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폭행치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으로 법정형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법규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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