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⑧] 헤어진 남친이 사진이나 영상이 담긴 링크주소(URL)를 보내며 협박하는데,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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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남친이 사진이나 영상이 담긴 링크주소(URL)를 보내며 협박하는데, 처벌가능한가요? 



































가해자 B씨는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씨와 내연관계였고, 피해자 A씨에게 'A씨의 나체사진' 2장이 저장된 드롭박스 접속링크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 가해자 B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기소되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사진이나 영상물이 아닌 링크주소를 보낸 것도 성폭력범죄로 인정될까?


대법원의 결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적용가능!
"링크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직장동료, 지인, 또는 제 3 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그리고 저장된 웹페이지 주소를 전송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므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한 법률정보 : 법률신문 "나체 사진 저장된 웹페이지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신지민 기자님


채택됨
최고관리자 2017.11.1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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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질문자  2017.11.1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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