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소식

서울경찰청,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협업

내일도맑음 3 2509

서울경찰청,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협업

-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합동점검 - 




□ 서울경찰청(청장 김정훈)은

 

○ 경찰,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자치구별 2명, 탐지장비 총 50대 보유), 시설주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 9. 1.(금)부터 1개월간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공중화장실·지하철 內 화장실·여자 대학(초·중·고·대학) 등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스마트폰의 보편화 등으로 계절을 불문하고 증가하는 추세이다.

 

- ’13년부터 ’17년 7월까지 접수된 모든 형태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의 발생 유형 등을 분석 한 바(경찰청), 여성들이 가장 불안해하면서도 탐지가 어려운 위장형 카메라 설치·촬영 5.1%,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직접촬영 85.5%, 단순 유포행위가 9.4%를 차지하였다. 또한, 방심위에 개인 성행위 영상물 시정을 요구한 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암수범죄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불법카메라 설치 우려지역에 대한 민·관·경 합동 검검과 동시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이벤트나 놀이가 아닌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범죄’임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 다중 이용시설 등 범죄 우려지역에 홍보물을 배포·부착하고 출·퇴근시간 지하철역 등 다중밀집장소에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 또한, 신학기 시작과 함께 학생들 사이에 만연화 된 왜곡된 性가치관을 바로 잡기 위해 청소년 대상으로 불법촬영 행위 및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처벌법규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 더불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일명 ‘몰카’로 약칭되고 있는데 이는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는 여성계 등의 지적에 따라 경찰은 법적 용어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를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불법촬영’ 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도 서울경찰은,

 

○ 보다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발굴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범죄’임을 적극 홍보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 Comments
mountaindew1 2017.11.20 11:29  
실제로 발견된 불법카메라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내일도맑음 2017.11.25 13:16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soulattack7 2019.05.02 23:54  
오산시 갈곶동 거주하고 있는 박성호(38) 라합니다. 저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그림자 세력이 추적하거나 미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11년부터 활동하여 탈퇴 하였던 사이비 교회 집단이나 불건전한 동아리 단체에서 탈옥이라는 해킹 툴로 여러 차례 감시와 미행을 당하였고 다닌 회사마다 여러 차례 임금체불과 작년에 당한 폭행사건을 비롯해 올해2월 건강보험료와 4월 삼천리 도시가스요금에서 납부마감일을 지켜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이나 회사 측에서 고의적으로 연체금을 발생시켜 건강보험료 30원을 착취당했고 삼천리 도시가스요금은 3월에 연체금을 포함해 납부마감일을 지켜 납부하였는데 4월에 123원이 부당 청구 되었습니다. 범죄의 표적이 되어 사건은 누적되어 가고 점점 인간의 존엄을 상실해가는 비참한 기분을 경험했습니다.

증거는 거의 다 확보 해놓은 상태고 개인적으로 매일 전송 및 공개 가능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철요금도 기본료 1250원에서 3650원이라는 요금이 나와 해당 기업은행 카드회사와 코레일의 민원을 넣었는데 결과는 2400원에 대한 부당 결제를 정당화 합리화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철요금 같은 경우는 IBK 하이브리드 카드 전산망에 접속하여 개인카드에 등록된 코드를 조작하여 1250원의 기본료 설정값에서 3650원이 결제 되게 끔 변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1인의 요금이 아닌 나두 모르게 3명의 요금이 결제 되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림자 세력이 국가에 편중하고 결탁하여 개인 대 국가의 경쟁을 부추겨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려는 계략으로 추정 됩니다. 개인 정보 침해의 경계를 넘어서 개인 공공요금을 이용한 사기행위로 변질 된 것입니다. 재가 이동하는 장소마다 경찰의 무전기 소리가 들리고 모르는 사람이 저를 뻔히 처다 봅니다. 이러한 증거가 조직스토킹의 범죄와 맞물려 조직사기단의 범죄로 진화되어 세력화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대로라 면은 오산시 갈곶동 우송힐스타운 이라는 빌라를 2107년 부터 1억 2천에 보증 전세 계약한 상태인데 보증금 마저 반환받지 못 할 것이라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의심가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각종 불법 해킹으로 저 개인의 사생활을 찍어 전파성 있는 지상파 3사와 현존하는 모든케이블 TV 방송국에 유포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청탁이나 외압을 행사해 조직스토킹 범죄와 조직사기단의 사기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여 범죄집단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저의 표현은 묵살되고 인권은 침해되어 노예 처럼 유린당하고 그 어는 기관에다 하소연해 도 구제받지 못하고 인생 망쳐가며 막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저의 부당한 범죄 비리를 조사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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